이웃 공사로 기운 학교 담장 붕괴 사망 손해배상 — 시공 측에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다면 담장 소유자는 방호조치를 다한 것, 하자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2005. 0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학교법인의 담장 하자를 인정한 원심 중 학교법인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학교법인 쪽 유리).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작물 설치 후 제3자가 결함을 만들었다면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자의 하자를 성급히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함을 만든 쪽에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소유자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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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옆 땅 교회 신축 공사로 담장 밑을 파내 학교 담장이 기울고 금이 갔는데, 집중호우 때 담장이 무너져 공사현장의 미장공이 깔려 숨졌다. 제3자 공사로 생긴 결함에 대해 담장 소유자(학교법인)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1학교법인은 1990년경 학교 테니스장과 옆 땅 사이에 높이 2m 블록 담장을 세웠다. 2001. 3. 말 건축주(원고 1)가 옆 땅에 교회 신축 공사를 도급줬고, 시공사가 터파기를 하며 담장 바로 밑을 파내 담장이 공사현장 쪽으로 기울고 금이 갔으며 테니스장 바닥도 일부 꺼졌다.
2시공사는 각목 · 쇠지지대로 버팀대를 세웠다. 학교 측은 현장소장과 원고 2(원고 1의 부인)에게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으나, 공사가 끝나면 보수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장마가 시작돼도 조치하지 않았다.
32001. 7. 15. 02:00경 집중호우(280㎜) 때 원고들의 아들(시공사가 채용한 미장공)이 물길을 내러 담장 옆을 지나다 담장 14m가 무너져 깔려 숨졌다. 사고 무렵 버팀대 일부는 시공사 또는 원고 측이 해체한 것으로 보였다.

1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99다39548).
2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만으로 성급하게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면 안 되고, 구조 · 장소 · 이용상황을 종합해 원상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92다3243).
3결함은 시공사의 터파기로 생겼고, 담장 주변은 일반인 통행이 예상되지 않아 위험이 공사현장에 국한됐다. 학교 측은 현장을 점유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건축주 측에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으므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고, 직접 공사현장을 점유해 보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 — 학교법인의 담장 하자를 인정한 원심 중 학교법인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학교법인 쪽 유리).

이 판결은 결함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을 때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좁게 봤다. 결함 원인 제공자(공사 측)에게 보수를 요구한 기록이 소유자의 면책 근거가 됐다.
결함은 시공사의 터파기로 생겼고, 버팀대 일부도 시공사 또는 원고 측이 해체한 것으로 보인 사정이 고려됐다. 같은 붕괴 사고라도 누가 결함을 만들었는지, 위험이 누구에게 미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