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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서 배상금을 또 받았다면 — "받으면 반환" 약정도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만, 전액 반환 판결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2005. 04.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쪽) — 문구대로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는 실제 손해액과 받은 돈의 합계로 다시 따진다.

실무 포인트보상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은 보상금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한 것으로 보았다. 문구대로 전액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은 깨졌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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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차 사고로 숨진 동승자의 유족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으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인쇄 문구가 있는 청구서를 냈다. 그 뒤 운전자에게서 배상금을 받자 보장사업 보험회사가 약정대로 반환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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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01. 11. 9. 밤,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합차와 부딪혔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차의 운행자(운전자 ·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
2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원고)는 숨진 사람의 아버지 · 어머니(피고들)와 누나에게 보상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때 유족은 "받으면 반환" 문구가 인쇄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냈다.
3피고들은 2002. 2. 9. 운전자에게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원심이 본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113,332,730원이었다.
4원고가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반환을 구했고, 원심은 문구대로 읽어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보장사업이 시혜적 사회보장제도이고 자배법 제28조가 "배상을 받는"이라고 써 있으므로 앞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면책된다고 보았다.
2대법원은 보장사업이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했다.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제31조), 피해자가 그 뒤 가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보상금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3그 돈까지 돌려줘야 한다면 부당하고, 보장사업의 구제가 가해자의 자력과 의사에 좌우돼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28조 제2항은 보상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은 경우에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4인쇄된 반환 약정도 같은 취지로 — 수령 전에 배상받았거나, 수령 후 받은 배상금과 보상금의 합계가 실제 손해액을 넘는 경우에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해석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쪽) — 문구대로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는 실제 손해액과 받은 돈의 합계로 다시 따진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상금 청구서에 "가해자에게서 받으면 반환" 문구가 인쇄돼 있어도, 대법원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읽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은 보상액에서 빠진다. 어느 쪽 돈을 먼저 받았는지가 결과를 갈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손해액과 받은 금액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2항(당시 — 보상의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당시 — 정부의 대위)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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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