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을 가해자로서의 과실비율로 그대로 쓸 수 없다 — 동승자 사망 배상금 구상 · 상계 계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2005. 07. 0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모두 기각.

쟁점

도로 공사 잔재로 미끄러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도로 관리 측이 운전자 유족에게 구상금으로 상계할 때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40%)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비율로 쓸 수 있는지, 상계 때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사실관계

1운전자(망인)는 2000. 2. 14. 01:17경 승용차를 시속 약 116㎞로 몰다 노면에 흩어진 제강슬러그에 미끄러져, 선행사고를 수습 중이던 레커차 뒷부분과 공원 경계석을 잇달아 들이받고 사망했다. 동승자도 사망했다.
2하도급 공사업자(피고 2)는 사고 전날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로 제강슬러그를 도포했는데, 교통경찰관의 독촉으로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해 차량 주행으로 슬러그가 떨어져 나와 노면에 흩어졌다. 공사 발주는 지방자치단체(피고 1) 쪽이었다.
3운전자의 유족(원고)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서울고법 2004. 12. 22. 선고 2002나60513)은 제한속도를 시속 36㎞ 초과한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보았다.
4앞서 동승자 유족이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해, 지자체가 2004. 5. 20.까지 144,716,006원을 지급 · 공탁했다. 원심은 그중 운전자 과실 40%에 해당하는 57,886,402원을 구상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원본에만 사고일 이후 지연이자를 붙였다.

법원의 판단

1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며 운전자 과실 40%와 시속 116㎞ 인정을 수긍했다(원고 · 지자체 양쪽 주장 배척).
2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적으로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구상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제3자에게 배상했으면 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3그러나 구상금채권을 인정하려면 먼저 각자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 · 비율을 정해야 하고, 과실상계의 과실은 사회통념 ·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므로 그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은 동승자 사망에 대한 각자의 가해자 과실을 정하지 않고 과실상계 비율 40%를 그대로 썼다고 지적했다.
4동승자 소송에서 인정된 동승자 과실 20%(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잘못)에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지 않았고, 무보험차여서 보장사업으로 지급된 책임보험금 상당 6,000만 원은 운전자가 공동면책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금 산정에 감안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5상계는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이미 이행기가 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사고일 2000. 2. 14.부터 상계적상일 2004.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해 거기부터 충당해야 하는데, 원본에만 충당한 원심은 상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승자 사망의 공동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과실상계)과 가해자로서의 과실(구상 부담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다.
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은 운전자가 공동면책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구상금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때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 · 과실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425조 제1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479조 제1항(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제499조(준용규정)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