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지급보증보험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정산하되, 사업주체 부도 뒤까지 감리를 계속해 늘어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지급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1999. 04. 29

한 줄 결론기각(사례집 표기)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착수금은 보증비율로 정산하되, 보험계약자 부도 이후 발생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보증보험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이 없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했을 정도의 주의"로 판단됐다 — 체불만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부도라는 결정적 사정 뒤에는 달랐다. 정산 방식은 감리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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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감리비를 3개월마다 받기로 하고 기간별 보증보험증권 8개로 지급보증을 받은 감리자가 감리비를 못 받은 채 감리를 계속하다 사업주체(계약자)가 부도난 경우, 감리비는 감리일수와 공사 기성고 중 무엇으로 정산하는가. 감리를 계속한 것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1신청인(감리자)은 아파트 공사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3개월마다 받기로 했고, 보험회사는 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보증보험증권 8개를 발급했다. 총감리비 7억5백만원 중 계약착수금 8천만원은 미리 받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금액은 착수금을 뺀 6억2천5백만원이었다.
2신청인은 1998. 1. 26. 1회차 감리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2. 11. 취하했고, 1998. 7. 3. 1 · 2회차, 7. 25. 3회차, 10. 28. 4회차 감리비를 청구했다. 보험계약자(사업주체)는 1998. 7. 22. 당좌거래가 정지됐고 신청인은 10. 7. 감리를 철회했다.
3신청인은 감리계획은 공사계획에 따르는 것이어서 감리비는 기성고가 아니라 감리일수로 정산해야 하고, 보증 대상이 아닌 착수금을 정산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4보험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감리자 교체 때 정산은 건축공정 비율에 따르고 공사가 장기 중단되면 기성고로 정산한다는 건설교통부 공고가 있으며, 기성율은 2.14%인데 신청인은 착수금 포함 25%(176,510,730원)를 이미 받았고, 1회차 감리비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감리를 계속해 손해를 키웠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감리비를 제때 못 받는 일은 통상 있는 일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도 감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승인권자 ·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종결일자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2년여 시공 예정 공사에서 한두 번 못 받았다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은 과중한 손해방지의무이고, 보험회사가 증권을 기간별로 나눠 발급해 지급기일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믿게 했으므로 청구 뒤 즉시 해지하지 않은 데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했다.
2손해방지 노력은 보험계약이 없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취했을 정도의 주의로 해야 하므로, 1회차부터 감리비를 못 받고 공사도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도까지 났다면 해지권을 행사해 감리를 멈추고 손해 증가를 막았어야 한다고 했다.
3정산 방법: 시행령의 감리자 교체 조항은 감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교체에 관한 것이고, 공사 중단은 승인권자가 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지연이었을 뿐이어서 보험회사 근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계약이 3개월마다 지급을 정했고, 신청인은 부도로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도 안전관리 등 감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1998. 10. 제출 3/4분기 감리보고서) 감리일수로 정산한다고 했다.
4계약착수금은 선급금 성격이어서 보증비율로 정산한다 — 감리 철수 때까지 발생한 감리비 335,258,000원에서 착수금 80,000,000원을 뺀 255,258,000원에 보증비율 78.568%를 곱하고, 보험기간 중 이미 받은 감리비 96,569,000원을 빼는 방식이다.

결론

기각(사례집 표기)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착수금은 보증비율로 정산하되, 보험계약자 부도 이후 발생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증보험 분쟁조정 결정 6건 — 신청인 쪽 4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보증보험의 손해방지의무는 "체불이 생기면 바로 계약을 끊어라"까지 요구하지 않았지만, 채무자 부도처럼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뒤에는 손해를 키우지 않을 의무가 생긴다고 봤다.
보증증권을 기간별로 나눠 발급한 방식이 피보험자의 신뢰(기일마다 청구 가능)를 만들어 중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정산 기준(감리일수)은 피보험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감리비 지급보증보험 —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9 제4항(감리자 교체 시 감리비 정산, 당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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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