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치료 뒤 한방병원 입원 중 약침 · 첩약 —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 보상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한방병원 비급여 치료비의 실손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증상 치료를 위한 한방 입원이라도 비급여 항목(약침 · 첩약 등)은 실손 보상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실손의료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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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 치료 뒤 한방병원에 입원해 받은 약침 시술 ·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비가 실손 입원의료비 지급 대상인가.

1신청인은 종합병원에서 뇌경색 등을 진단받아 치료하고 퇴원한 뒤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해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 입원치료비를 청구했다.
2보험사는 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비급여 항목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3신청인은 뇌경색 등으로 나타난 증세를 치료하려고 입원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신청인의 실손 약관은 입원의료비에서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2한방병원 입원 기간에 받은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은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했다.
3실무담당자는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