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 사업주가 든 자손보험이 치료비를 냈다면 그 한도에서 산재 요양비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70호2011. 05.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보험금 한도에서 요양비를 주지 않은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치료비를 자손보험과 산재에서 두 번 받을 수는 없었다 — 다른 보험이 사업주 부담으로 이미 낸 부분은 산재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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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근 중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낸 목공이, 사고 차량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으로 병원에 이미 나간 치료비만큼을 산재 요양비로 다시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건설 목공으로, 2007년 11월 인력업체가 내준 승합차를 몰고 현장으로 출근하다 신호를 어겨 다른 차와 부딪쳤고 요추 2번 ·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요양했다.
2처음에는 2008년 1월 요양이 불승인됐으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 이겼고, 그 뒤 휴업급여(192일 1,275만 4,560원), 요양급여, 장해 6급 연금이 지급됐다.
3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는 자손 담보로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냈다(입원 56일, 지급 보험금 합계 1,479만 2,350원). 청구인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요양비로 청구했다.
4공단은 2010년 11월 자손보험금은 산재 급여와 조정 대상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청구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적이 없다며 기각됐다.

1당시 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 안에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2청구인은 자손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든 별도 계약에서 나온 돈이라 중복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위원회는 자손보험이 피보험자 신체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성격이 크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냈으므로 같은 사유로 급여 상당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보험금 한도에서 요양비를 주지 않은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