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골절 철골공 — 근무기간 · 일당 부풀려 평균임금 산정, 휴업급여 2배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2호201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휴업급여 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본인이 일당을 적어 서명한 확인서와 계수 적용 제외 신청서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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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골 작업 중 추락한 일용직이 하도급 반장이 만든 임금 서류로 평균임금을 높게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제보 조사로 근무기간과 일당이 부풀려진 것이 드러나자 공단이 평균임금을 낮추고 더 받은 휴업급여의 2배를 징수했다.

150대 남성 단순노무 일용직으로, 2009년 12월 철골 설치 중 2층 H빔 위를 이동하다 떨어져 발꿈치뼈, 손목 쪽 요골 · 척골, 골반 등이 골절됐다. 사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2공단은 처음에 하도급 반장이 낸 일용노무비 명세서대로 약 84일간 일당 13만 원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112,976.19원으로 정했다.
3사업주 쪽 제보로 조사해 보니, 반장의 장부상 일당은 8만 원이었고 그 현장 작업은 2009년 12월 초에 시작돼 근무가 한 달이 안 됐다. 공단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58,400원으로 다시 정하고, 2010년 12월 더 받은 휴업급여의 2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반장과 짜지 않았고 일당 13만 원으로 약속했으며, 밀린 임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1반장의 장부에는 매달 작업일수와 임금이 적혀 있었고, 이를 역산하면 청구인 일당은 8만 원으로 일관됐다. 통장 입금 내역도 일당 13만 원과 맞지 않았고, 밀린 임금을 뒷받침할 신고 등 자료는 없었다.
2반장도 처음 낸 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청구인은 자필로 일당 13만 원이라는 확인서를 내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까지 했다.
3위원회는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보고, 지급된 급여의 2배를 징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보한 사업주는 관여하지 않아 연대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휴업급여 배액 징수 유지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무 1개월 미만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므로, 계수 적용 제외를 받으려고 낸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당시 기준).
원문에는 징수 금액 표가 빠져 있어 실제 징수액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