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광원, 최고보상제 부칙 위헌 결정 뒤 평균임금 증감 · 차액 청구 — 소급효 대상 아니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호2011. 02.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이 생겨, 사건 당사자가 아닌 수급자의 과거분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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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요양 중인 광원이 2003년부터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급여를 받아 오다, 그 근거 부칙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오자 2007년 2월 이후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차액을 달라고 했다.

160대 남성 광원으로 1979년 입사해 채탄 작업을 하다 1982년 진폐증으로 평균임금이 정해졌고, 1987년 진폐 장해 11급 결정을 받았으며 2000년 3월부터 요양 중이었다.
21999년 말 개정법으로 최고보상제가 생기면서, 그 부칙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다.
32009년 5월 헌법재판소가 그 부칙 조항 중 적용 기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근로자는 평균임금 정정과 급여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0년 5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도 기각했다.

1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들었다.
2위원회는 근로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급효 대상이 아니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는 소급효와 따로 따질 문제라고 봤다.
3평균임금 증감은 법상 공단에 재량이 있고, 산재보험의 목적과 근로자의 현재 급여 수준을 보면 증감하지 않은 결정이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