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핀에 찔린 엉덩이 열상 · 허리 염좌 — 6개월 넘게 치료해 14주 통원 연장 불승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30호2011. 04.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14주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다리 마비와 통증을 호소해도, 승인 상병이 염좌뿐이면 통상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종결이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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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를 찔리고 허리를 삔 근로자가 14주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이미 치료를 끝낼 때가 됐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09년 8월 정화조 안을 청소하러 들어가다 미끄러져 벽에 튀어나온 타이핀에 엉덩이를 찔려 오른쪽 엉덩이 깊은 열상과 허리 염좌를 인정받았다.
2허리 디스크(제5요추-제1천추)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2009년 12월 불승인됐고, 요양은 2010년 3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3주치의가 요통과 다리 방사통으로 2010년 3월 중순부터 14주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10년 6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다리 마비와 심한 통증이 남았는데 더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1공단 자문의사회의(5명)와 본부 자문의는 승인된 상병으로는 더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2010년 3월 중순 종결이 맞다고 봤다.
2위원회는 부상이 2009년 8월이고 승인 상병이 염좌 등뿐인데, 염좌는 통상 3개월이 최대 치료기간이라 6개월 넘게 충분히 치료받았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14주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