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쇳물에 눈 화상 · 각막혼탁 — 677일 요양 뒤 6개월 통원 연장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91호2011. 05.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6개월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종결 뒤에도 통원 기록이 있고 주치의가 안구 제거 · 의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증상 고정이라는 자문 소견이 우선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용해 작업 중 오른쪽 눈에 화상을 입어 각막 · 양막 이식 등 수술을 거듭한 근로자가 6개월 통원 연장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치료를 끝내고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08년 10월 전기로 용해 작업 중 땀을 닦으려 보안경을 벗은 사이 녹은 재료가 튀어 오른쪽 눈에 화상을 입고 각막혼탁 등을 인정받았다.
2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양막 이식, 각막 · 윤부 이식, 백내장 수술, 각막 재이식, 섬모체 광응고술, 눈꺼풀 재건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32010년 6월 공단 안과 자문의사회의는 8월 말 이후 증상이 고정돼 치료를 끝내는 게 맞다고 봤다. 그 뒤 주치의가 2010년 8월 말부터 6개월 통원 진료계획을 냈고, 공단은 2010년 8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상피 결손으로 통증이 이어지고 각막이 괴사할 위험이 있어 계속 치료받고 있으며, 주치의도 안구 제거와 의안 수술이 필요해 지금 종결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6개월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