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성립 전 재해라며 요양 취소 · 환수 —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세 적용 사업으로 보고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1호2012. 11. 15

한 줄 결론원처분(부당이득 5,698,180원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상시근로자 수는 시작일을 하루씩 미루며 14일 단위로 다시 세는 방식이라, 기산일을 어디로 잡느냐가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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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낙엽을 쓸다 넘어져 발등뼈가 부러진 근로자의 요양을, 공단이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전이었다며 취소하고 이미 준 급여를 환수했다.

130대 남성으로, 2011년 11월 하순 건설업체에 들어가 일하던 중 12월 초 사무실 입구 낙엽을 쓸다 미끄러져 왼발 중족골 네 개가 부러졌다.
2공단은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 · 진료비 등 합계 5,698,180원을 지급했다.
3그 뒤 공단은 업체의 사무실 근로자 근무 내역을 따져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된 날을 재해 다음 날로 보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바꾼 뒤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2012년 2월 지급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공단은 재해일 전 14일 동안 사무실 근로 연인원이 6명이라 상시근로자 0.42명으로 적용 제외라고 봤다.
2위원회는 시행령이 처음 근로자를 쓴 날부터 14일간 연인원을 14로 나누고, 1명 미만이면 하루씩 뒤로 미루며 다시 세도록 정한 점을 짚었다.
3그렇게 청구인을 채용한 2011년 11월 28일부터 사용한 근로자를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1명이 되고 그날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재해 당시 적용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원처분(부당이득 5,698,180원 징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