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캐노피 지붕 교체 공사 중 추락 — 생산제품 설치 특례가 아닌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보고 적용 제외,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98호2012. 04.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라도, 자기 제품 설치가 아닌 별도 공사 현장에서 다치면 그 공사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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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속제품 업체의 일용직이 주유소 캐노피 지붕 철판 교체 공사 중 떨어져 손목 골절 · 뇌진탕 · 목 · 허리 디스크 등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건설업 면허 없는 업자의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일용 근로자로, 주유소 자동세차기 외관을 만들어 설치하는 업체(산재보험 업종은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가 맡은 주유소 캐노피 지붕 철판 교체 현장에서 일했다.
22011년 9월 캐노피 상판을 바꾸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져 손목 주상골 · 삼각골 골절, 뇌진탕, 여러 곳 타박상, 경추 ·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3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 800만 원, 견적서는 780만 원이었고, 내용은 지붕판 철거, 스테인리스 강판 절단 · 절곡, 홈통 시공, 테두리 도색 등이었다.
4공단은 2011년 10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근로자는 회사가 만든 제품을 볼트 · 너트로 조립해 단 것이라 생산제품 설치 특례로 제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다퉜다.

1당시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상시 생산하는 고유제품을 구매자와 계약해 직접 설치하면 그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포함하되, 다른 공사가 섞이면 포함하지 않았다.
2공단 관할 지사 조사로는 이 업체가 세차기 외관 제작 · 설치와 별개로 주유소 보수공사를 따로 계약해 왔고, 이번 공사도 생산제품 설치와 별개의 지붕 철판 교체 공사였다.
3위원회 다수는 견적서 · 확인서로 일련의 지붕 · 판금 공사가 확인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2천만 원 미만 공사이므로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가입된 제조업으로 흡수해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