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뇌손상 · 인지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9102021. 12. 1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심리검사 지능지수는 그대로였어도, 처리속도 저하 같은 세부 결과와 진료 중 관찰이 등급을 가르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뇌손상 뒤 남은 증상을 몸 일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말하기 어려움과 생각 · 행동이 느려진 탓에 일하기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12018년 10월 공사장에서 청소하다 약 3m 높이 천장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 미만성 축삭 손상, 얼굴뼈 여러 곳과 위팔뼈 골절 등을 승인받았고, 뒤에 인지 저하를 동반한 기질성 뇌증후군(F06.9)이 추가 상병으로 붙었다.
22020년 12월 요양을 마치고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뇌영상에 오른쪽 전두엽 일부가 물러진 소견은 있으나 팔다리 마비가 없고 대화가 되며, 심리검사상 뚜렷한 인지 저하는 없다고 봤다. 공단은 이에 따라 12급 15호로 정했다.
4주치의는 1년 간격 두 차례 심리검사에서 전체지능 76이 유지되고 처리속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쉬운 일 말고는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고, 심사청구 때 취업 면접이나 대면 서비스 업무는 사실상 어렵다는 소견서를 더 냈다.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