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사다리 추락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보고 산재 적용 대상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29호2012.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총공사금액 2,200만 원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도급자의 진술이 바뀌었어도 금융거래 · 계약서와 들어맞으면 단순 착오로 보고 공사금액을 다시 산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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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테리어 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쇄골이 부러진 일용 근로자의 요양 신청을, 공단은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여성으로, 가구점을 의류 매장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의 페인트 작업에 일당을 받고 나간 첫날인 2011년 8월 사다리에서 떨어져 쇄골 바깥쪽 끝이 부러졌다.
2공사는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도급자가 맡았고 페인트 공사는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됐다. 공단은 도급자의 처음 진술대로 총공사금액을 1,900만 원으로 보고 2011년 10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다.
3근로자는 전기배선 외에 전기조명공사가 빠졌다고 다퉜으나, 심사 단계는 진술이 바뀌었고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객관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4재조사에서 계약서에는 전체 2,400만 원 가운데 미정인 전기증설 200만 원을 빼고 2,200만 원으로 시공한다고 적혀 있었고, 견적서에는 전기조명 300만 원 항목이 따로 있었다.

1당시 시행령은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등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었다.
2위원회는 도급자가 1,900만 원이라 했다가 2,200만 원으로 말을 바꾼 사실은 있지만, 발주자가 이 공사로 도급자에게 보낸 돈이 모두 2,200만 원이라 계약서 · 도급자 진술과 맞는다고 봤다.
3하도급자에게 계약보다 많이 보낸 돈은 추락 사고에 대한 도의적 부담이었다는 설명도 확인돼, 진술 변경은 단순 착오로 보고 총공사금액을 2,2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총공사금액 2,200만 원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