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손가락 끼임 산재 — 쉬는 날 다친 것을 업무 중으로 꾸몄다며 2배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430호2014. 09.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급여 2배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첫 병원 기록의 외상일과 동료 진술이 신청서 내용과 어긋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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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방화문에 손가락이 끼었다며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공단 조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일요일에 다친 것으로 드러나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돈의 2배를 징수했다.

140대 남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2년 8월 월요일 오후 지하 방화문을 닫다 왼손 둘째 손가락이 끼었다며 요양을 신청해 한 달가량 요양비를 받았다.
2이듬해 새 관리소장의 신고로 공단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됐고, 첫 병원 진료기록에는 진료가 월요일 오전, 다친 날은 그 전날(일요일)로 적혀 있었다.
3직원들은 그가 월요일 아침 이미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출근했고 집에서 다쳤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신청서에는 그가 관리하던 직인이 직접 찍혀 있었다.
4공단은 2013년 12월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급여 2배 부당이득 징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