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에 손가락 압궤 · 절단 — 연말 일시금 800만 원을 월 급여로 넣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28호2014.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명목이 상여금인 일시금을 밀린 노무비라고 주장하려면, 산출 근거와 사전 약정이 확인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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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프레스에 왼손가락이 끼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때 특별상여금으로 처리된 800만 원은 금형 업무에 대한 노무비이니 월 급여로 넣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다.

140대 남성이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들어가 프레스 조작과 금형 제작을 하다, 2014년 1월 기계 오작동으로 왼손가락이 끼어 2~5지 압궤상 · 근위지골 절단상 등으로 요양했다.
2공단은 재해 전 3개월 월급(매월 180만 원)에 2013년 12월 특별상여금 800만 원 등 상여금을 기간 비율로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3근로자는 2013년 8월부터 금형 일을 더 했고 기존 직원과의 형평 때문에 연말에 몰아 받은 것이라며 정정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4년 4월 불승인했다.
4심사에서는 800만 원이 임금인지 의문이 있지만 공단이 이미 상여금으로 반영했으니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며 원처분을 유지했다.

1금형 일이 기술이 필요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이라면, 경력 · 기술로 임금이 정해지는 업종 특성상 형평 때문에 인상분을 연말에 일괄로 받았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사업주는 약 6개월 금형 일에 대한 잔업비 명목으로 재해 직후 현금으로 줬다고 하고, 근로자는 5개월분 추가임금이라고 해 진술도 엇갈렸다.
3금형 작업에 따른 인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이 없고 급여대장에 특별상여금으로 적힌 점을 들어, 이 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월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