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채취선에서 넘어진 사고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개인 어업이라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05호2014.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개인 농 · 어업은 상시근로자 5명이 기준이라, 이미 승인 · 지급된 뒤에도 감사에서 적용 제외로 드러나자 승인 취소와 징수로 이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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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김 양식장에서 일하다 다쳐 요양승인을 받고 보험급여를 받은 30대 근로자에게, 공단이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거두기로 하자 이를 다퉜다.

130대 남성으로 2013년 11월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김 채취 · 운반 일을 했고, 같은 해 12월 채취를 마치고 정리하다 채취선에서 넘어져 가슴 좌상, 왼쪽 어깨 · 오른손 염좌를 입었다.
2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등으로 7,068,930원을 받았다.
3이후 공단 감사에서 사업장이 재해 당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공단은 2014년 7월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사업주 지인 등 함께 일한 사람이 셈에서 빠졌고 실제로는 대개 8~9명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1법인이 아닌 농업 · 어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빠지고, 상시근로자 수는 처음 근로자를 쓴 날부터 가동일 14일 동안의 연인원을 14로 나눠 셈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하루씩 미뤄 다시 셈한다(시행령 제2조의2).
2사업주 수첩의 실제 근무일로 2013년 7월 첫 채용일부터 재해일까지 셈한 결과 내내 5명 미만이었고, 5명 이상이 되는 시점은 재해 뒤인 2013년 12월 중순이었다.
3위원회는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