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가지치기 추락 뒤 경막하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청구 — 보호자 부축 보행 기록으로 2등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11호2014. 05.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1등급 청구에 대한 2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기관절개 · 위루관 상태여도 청구 기간 기록에 스스로 움직인 모습이 있으면 1등급(항상 도움 필요)으로 올리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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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원 나무를 다듬다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3년째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한 달치 1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등급만 인정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0년 9월 조경 업체에 들어간 첫날 주택 정원의 나뭇가지를 자르다 약 4m 높이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양을 받아 왔다.
22013년 9월 한 달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청구했고, 주치의는 사지마비 · 인지 장해로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인지 검사 30점 중 1점).
3공단은 기관절개 상태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휠체어 이동이 된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2등급으로 결정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4청구인 쪽은 실내 독립보행 기재는 배우자가 허리를 붙잡고 걷기 연습을 시킨 것을 잘못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1등급 청구에 대한 2등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