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내손상 · 외상성 뇌출혈 (S06)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코드와 담보. 외상성 뇌출혈은 S06이라 뇌출혈(I60~I62) 진단비 별표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S06을 넣은 넓은 뇌심질환 담보도 확인되므로 별표를 먼저 본다. 외상인가 질병인가. 대법원 2000다25965 는 작업 중 뇌교출혈이 평소 고혈압 증세로 발생했다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쓰러진 뒤 머리를 다친 것인지, 머리를 다쳐 출혈이 생긴 것인지가 응급실 기록 · 영상 소견으로 갈린다. 증명책임. 대법원 2022다303216 은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고, 감정이 엇갈리면 법원이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두개내손상 · 외상성 뇌출혈 (S06)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분류표)를 먼저 확인한다 — 진단비 · 수술비의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하고,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2. 진단서 코드가 S06 계열인지 I60~I62인지 확인한다. 3. 사고 경위(목격자 · 신고 기록 · 응급실 초진기록)와 CT 판독지를 함께 정리한다. 4. 뇌 담보 별표와 상해 담보(후유장해 · 입원 등)를 모두 확인해 청구할 담보를 나눈다.

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두개내손상 · 외상성 뇌출혈 (S06)

S06 · 외상성 뇌출혈 · 외상성 경막하출혈 · 뇌진탕 코드 · 두부 외상 보험

머리 외상으로 생긴 뇌진탕 · 뇌출혈 등은 KCD S06(두개내손상)으로 분류된다. 외상성 출혈은 I60~I62가 아니라 S06이라 뇌출혈 진단비 별표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상해 담보 쪽 쟁점이 된다.

KCD-8의 S06은 두개내손상으로, 외상성 뇌출혈과 뇌진탕이 여기에 든다. 뇌출혈 진단비 별표가 쓰는 I60(거미막하출혈) · I61(뇌내출혈) · I62(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는 외상이 아닌 출혈을 분류하는 코드다. 같은 "뇌출혈"이라도 외상이 원인이면 코드가 다르다.

확인된 한 상품의 넓은 뇌심질환 담보는 S06을 별표에 넣었지만, 좁은 뇌출혈 · 뇌졸중 담보에는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별표를 먼저 본다. 대신 외상이라면 상해 후유장해(신경계 장해) · 상해 입원 등 상해 담보가 검토 대상이 된다.

실무의 첫 쟁점은 외상인지 질병인지다. 대법원은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이 평소 고혈압 증세로 발생했다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출혈이 생겼는지, 출혈 때문에 넘어졌는지가 기록으로 갈린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코드와 담보. 외상성 뇌출혈은 S06이라 뇌출혈(I60~I62) 진단비 별표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S06을 넣은 넓은 뇌심질환 담보도 확인되므로 별표를 먼저 본다.
2외상인가 질병인가. 대법원 2000다25965 는 작업 중 뇌교출혈이 평소 고혈압 증세로 발생했다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쓰러진 뒤 머리를 다친 것인지, 머리를 다쳐 출혈이 생긴 것인지가 응급실 기록 · 영상 소견으로 갈린다.
3증명책임. 대법원 2022다303216 은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고, 감정이 엇갈리면 법원이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4후유장해로의 연결. 외상성 뇌손상 뒤의 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으로 평가되고, 뇌손상에는 판정 시기 규정이 따로 있다.

확인할 것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분류표)를 먼저 확인한다 — 진단비 · 수술비의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하고,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진단서 코드가 S06 계열인지 I60~I62인지 확인한다.
사고 경위(목격자 · 신고 기록 · 응급실 초진기록)와 CT 판독지를 함께 정리한다.
뇌 담보 별표와 상해 담보(후유장해 · 입원 등)를 모두 확인해 청구할 담보를 나눈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두개내손상 · 외상성 뇌출혈 (S06)이란 무엇인가요?: 머리 외상으로 생긴 뇌진탕 · 뇌출혈 등은 KCD S06(두개내손상)으로 분류된다. 외상성 출혈은 I60~I62가 아니라 S06이라 뇌출혈 진단비 별표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상해 담보 쪽 쟁점이 된다.
Q. 두개내손상 · 외상성 뇌출혈 (S06)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코드와 담보. 외상성 뇌출혈은 S06이라 뇌출혈(I60~I62) 진단비 별표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S06을 넣은 넓은 뇌심질환 담보도 확인되므로 별표를 먼저 본다. 외상인가 질병인가. 대법원 2000다25965 는 작업 중 뇌교출혈이 평소 고혈압 증세로 발생했다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쓰러진 뒤 머리를 다친 것인지, 머리를 다쳐 출혈이 생긴 것인지가 응급실 기록 · 영상 소견으로 갈린다. 증명책임. 대법원 2022다303216 은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고, 감정이 엇갈리면 법원이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Q. 두개내손상 · 외상성 뇌출혈 (S06)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분류표)를 먼저 확인한다 — 진단비 · 수술비의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하고,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2. 진단서 코드가 S06 계열인지 I60~I62인지 확인한다. 3. 사고 경위(목격자 · 신고 기록 · 응급실 초진기록)와 CT 판독지를 함께 정리한다. 4. 뇌 담보 별표와 상해 담보(후유장해 · 입원 등)를 모두 확인해 청구할 담보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