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다발 골절 · 뇌출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수술 4개월 뒤 병동 보행 기록 있어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2호2014. 07.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3년 9월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료는 주치의 소견서보다 그 기간 간호기록에 적힌 실제 거동 상태가 더 무겁게 쓰였고, 기록 시각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간호기록을 배척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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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추락으로 두개골 · 척추 · 다리 골절과 뇌출혈을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한 달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간병 기준에 못 미친다며 주지 않았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4월 공사 현장에서 6m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 분쇄골절 · 뇌출혈 · 흉추 압박골절 · 경골 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2그해 4월 기관절개 · 흉추 후방고정 · 두개골 성형 · 골절 정복 수술을 차례로 받았다.
32013년 9월 한 달에 대해 주치의 소견(일상동작에 남의 도움 필요)을 붙여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10월 부지급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4청구인 쪽은 간호기록의 시간이 재활치료 시간과 겹치는 등 믿을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냈다.

1간병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봤다.
29월 간호기록에 휠체어를 밀며 걷기, 목발 없이 병동 운동, 걸어서 재활치료 가기 등이 적혀 있어, 그때부터는 간병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간호사가 일정 시간의 상태를 모아 적으면서 작성 시각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 시각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의료기관 기록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2013년 9월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