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받던 남편의 사망을 11년 숨긴 배우자 —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 부정 수급으로 보아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25호2015. 08.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 배액 징수(151,771,000원) 유지

실무 포인트신고의무 위반과 부정 수급이 겹칠 때, 숨긴 의도가 확인되자 더 무거운 배액 징수 쪽이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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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숨진 뒤에도 배우자가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11년 가까이 연금을 받아, 공단이 두 배 징수를 결정했다.

1근로자는 1993년 재해로 화상 · 지주막하 혈종 등을 입어 장해 1급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왔는데, 2002년 8월 폐렴으로 숨졌다.
2배우자인 청구인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8월에야 인우보증으로 그때 사망한 것처럼 신고했고, 그 사이 연금을 계속 받았다. 이후 유족급여 ·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주민 진술로 실제 사망 시점이 드러났다.
3청구인은 조사에서 생활비 · 자녀 교육비 때문에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신고하지 않았고, 불법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4공단은 사망 뒤 받은 연금의 두 배 가운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151,771,000원을 2014년 11월 징수하기로 했다.

1청구인은 사망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지급액만 징수)에 해당한다며 두 배 징수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위원회는 부정 수급을 시인했고, 사전에 불법임을 알았으며,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부주의나 무지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숨긴 것으로 봤다.
3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두 배 징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 전원의 의견이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 배액 징수(151,771,000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