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 — 대출 받으려던 형식상 등록이라 보고 훈련수당 배액 징수 취소(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31호2015. 10. 29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직업훈련수당 · 비용 부당이득(29,097,760원) 징수 결정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부정 수급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영업 · 수입 · 훈련 출석 여부를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장해 판정 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받던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것이 드러나, 공단이 훈련수당 · 비용을 부정 수급으로 보고 배액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12008년 재해로 2011년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조정 8급을 받은 근로자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두 차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경리 · 행정 실무)을 받으며 훈련수당과 훈련비를 지원받았다.
2훈련 기간 중인 2012년 5~12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자, 공단은 2014년 11월 훈련비 · 훈련수당의 두 배인 29,097,7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3근로자는 제2금융권 빚을 낮은 이자의 은행 대출로 바꾸려고 대출 조건을 맞추려 등록했을 뿐 실제 소득은 없었다고 했다. 2012년 5~6월 부가세 과세표준상 수입 240만 원과 납부세액이 잡혀 있었다.

1위원회는 2012년 12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 대출 조건을 맞춘 날 곧바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보험료 납부를 취소해 돌려받은 점을 봤다.
2대출 직후인 그달 말 폐업 신고를 했고, 훈련 출석카드상 교육에 대부분 출석했으며, 은행 거래내역에서도 수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3다수 위원은 사업자등록은 했어도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징수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고, 등록 기간과 부가세 납부 사실을 들어 징수가 맞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원처분 취소 — 직업훈련수당 · 비용 부당이득(29,097,760원) 징수 결정 취소(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