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화물차주 통원 중 아들이 차량 운행 — 휴업급여는 잘못 지급됐지만 부정수급 아냐, 2배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0호2015. 04. 02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취소 — 통원 기간 휴업급여 원액만 징수 대상으로 봄

실무 포인트부당이득 2배 징수는 거짓 ·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때이고, 단순히 잘못 지급된 급여라면 지급액만 징수한다는 구분이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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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에 든 지입 화물차주가 가슴 타박상으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통원 기간에도 차량이 운행돼 수입이 있었다며 공단이 받은 돈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150대 남성 화물운수 중소기업사업주(지입차주)가 2012년 5월 화물을 싣다 파레트에 오른쪽 가슴을 부딪쳐 전흉부 타박상으로 요양했다.
2입원 기간 휴업급여를 먼저 받았고, 이어 2012년 6월 한 달 통원 기간 휴업급여 1,563,100원을 받았다. 청구서에는 그 기간 취업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3공단 조사에서 요양 중 지입 계약 때문에 아들에게 차량을 몰게 했고 그달 유가보조금이 나온 사실이 드러나, 공단은 2014년 8월 통원 기간 휴업급여의 2배인 3,126,200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4청구인은 통증으로 일할 수 없었고, 아들이 대신 운전한 사정을 공단에 설명한 뒤 받은 것이라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중소기업사업주가 통원 기간에 사업을 운영해 소득이 생기면 반증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공단 지침을 들었다.
2통원 기간 중 14차례 주유했고 그달 유가보조금 746,923원을 받은 점에서, 그 기간에 사업을 한 것으로 봤다.
3다만 조사 자료상 차량 운행을 고의로 빠뜨렸거나 부정하게 급여를 받으려 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어, 거짓 · 부정 수급이 아닌 잘못 지급된 급여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지급액 1,563,100원만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취소 — 통원 기간 휴업급여 원액만 징수 대상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