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철거 중 추락한 고물 수거업자 — 근로자로 꾸민 산재 처리라 보아 승인 취소 ·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03호2015. 05.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부당이득 배액 징수(22,957,720원) 유지

실무 포인트일당 약속이 없었고 장비 · 인력을 스스로 마련한 철거 작업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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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용직 근로자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실은 철거를 맡은 사업자였다는 신고로, 공단이 승인을 취소하고 배액 징수를 결정했다.

140대 남성이 2014년 5월 공장 창호 교체 현장에서 창틀을 뜯다 사다리와 함께 3m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발목 양과 분쇄골절로 산재 승인을 받고, 8월까지 요양하며 휴업 · 요양급여 11,478,860원을 받았다.
2두 달 뒤 원수급 업체 대표가 공단에 와서, 일당을 주기로 한 일용직이라던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신고했다.
3조사 결과 청구인은 수년간 이 업체 현장에서 철거를 맡고 나온 고물을 팔아 온 사람으로, 장비 · 차량 · 함께 일할 사람을 스스로 마련했고 작업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4공단은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급여의 두 배인 22,957,720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1위원회는 청구인이 임금을 받기로 고용된 적이 없고 장비는 자기 것이며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산재 처리를 위해 거짓으로 답했다고 이미 자백한 점을 봤다.
2구체적 · 개별적 지휘 · 감독을 받은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 신고 · 사회보험 신고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위원 전원이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부당이득 배액 징수(22,957,720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