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연 무대 설치 자재 나르다 십자인대 파열 — 사고 당시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라 적용 제외,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61호2015.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사고 당시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공사금액이 나중에 2천만 원을 넘어도 그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난 사고는 구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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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대 제작 업체 일용직이 공연장 무대 설치 현장에서 자재를 건네다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공단은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공사금액이 2천만 원에 못 미쳐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130대 남성으로 직원 3명인 무대 제작 업체에 일용직으로 들어가 물품 운송 · 상하차를 했다. 2014년 6월 공연장 무대 설치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서서 자재를 건네다 다리가 미끄러져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
2업체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고, 이 무대 공사는 구두 계약으로 시작됐으며 사고일 기준 작업 금액은 1,004만 원이었다. 2014년 7월 공연 기간이 늘어 무대 뼈대를 보강하는 추가 계약을 맺어 총액이 2,200만 원(부가세 별도)이 됐다.
3공단은 2014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추가 계약 시점부터 적용 사업이 됐다며 기각됐다.
4청구인은 재심사 단계에서 특정 현장에만 고용된 일용직이 아니라 여러 공연장 배달을 맡은 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면허 있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적용 제외이고, 설계 변경 등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법이 적용된다(시행령 제2조 제3항).
2위원회는 공사가 2천만 원 미만으로 시작해 사고 뒤 보강 계약으로 2,200만 원이 된 것이므로 사고 당시에는 적용 제외 공사라고 봤다.
3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주장은 최초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근무 · 임금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사고 당시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는 공단도 인정했지만, 적용 대상 여부에서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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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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