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손수레 바퀴에 바람 넣다 파열, 엄지 손상 — 소속 사업장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38호2015. 06.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속 사업장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기다리다 다친 경우, 알선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맺어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일용 노무자가 아침 인력사무소에서 바퀴 공기를 넣다 바퀴가 터져 오른손 엄지를 크게 다쳤고, 공단은 인력 알선업체는 상시근로자가 없는 적용 제외 사업이고 현장 배치 전이었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일용 노무자로, 2014년 9월 이른 아침 인력 알선업체(같은 사장이 소규모 시공업체도 운영) 사무실에서 에어컴프레서로 손수레 바퀴에 공기를 넣다 바퀴가 터져 오른손 엄지 압궤손상 · 인대 파열 · 골절 등을 입었다.
2청구인은 사장 지시로 그날 보도블록 현장에서 쓸 손수레에 바람을 넣었다고 했고, 사장은 지시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기 자전거에 바람을 넣으려다 노즐이 맞지 않자 옆 손수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3사고 시각까지 작업 배치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보도블록 공사(공사금액 176만 원)에는 기술공 5명이 투입됐다.
4공단은 2014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경위가 청구인 말대로라도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라며 기각됐다.

1위원회는 인력 알선업체는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해 근로계약을 맺게 하는 일만 하고 공사를 도급받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니며, 청구인 주장도 그곳에 채용됐다는 것이 아니라고 봐 소속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시공업체는 그날 도급 공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사고 전에 청구인을 그 현장에 배치한다고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 노무자가 아닌 기술공을 보낸 점에서 역시 소속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그래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속 사업장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