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받던 1등급 간병료를 2등급으로 낮춘 결정 — 신뢰보호로 해당 기간 1등급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63호2016. 04. 14

한 줄 결론원처분(간병등급 결정) 취소 — 2015년 2월 1일~4월 25일 1등급 간병료 지급

실무 포인트등급 판단 자체가 맞더라도, 오래 유지된 공단 결정을 바꿀 때는 수급자의 신뢰와 공익을 견줘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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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척수 완전손상으로 10년 가까이 1등급 간병료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일부 기간을 2등급으로 다시 정해 지급했다.

1위원회는 청구인의 상병 상태로 보면 2등급으로 다시 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그러나 공단이 1등급으로 정하고 2015년 1월까지 바꾸지 않은 채 지급해 온 앞선 처분이 있고, 처음 등급을 정할 때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3청구인은 그 1등급 결정을 믿어 왔고, 잘못 준 급여를 바로잡아 얻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기간 1등급 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처분(간병등급 결정) 취소 — 2015년 2월 1일~4월 25일 1등급 간병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