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뒤 편마비 · 인지 저하 — 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폐질등급 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7호2016. 04.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3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폐질등급은 편마비 자체보다 의무기록에 나타난 일상동작 수행 정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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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출혈 계통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항상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폐질등급 3급으로 결정했다.

1위원회는 오른쪽 편마비와 인지 저하로 걷기와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2그러나 양팔을 쓸 수 있고 의식이 좋으며, 의무기록에도 옷 입고 벗기 · 세수 · 양치 · 식사를 약간 도와주면 해낸다고 나와 폐질등급 3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3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