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통원 중 휴업급여 착오 지급 — 공단 확인 잘못에 수급자 귀책 없어 부당이득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520호2019. 12. 20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1,603,200원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잘못 나간 급여라도 수급자 귀책 · 공단 과실 ·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 회수의 공익이 그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으면 징수를 취소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이 취업치료 결정을 놓치고 휴업급여를 청구 기간 전부에 지급한 뒤, 통원하지 않은 날 몫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자 근로자가 다퉜다.

160대 여성 조리원이 2018년 10월 급식실에서 튀김 기름이 팔에 쏟아져 팔 · 손목 · 손가락 2도 화상과 볼 1도 화상을 입고 2019년 1월 말까지 통원 치료했다.
22018년 12월 진료계획서가 제출됐고,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2019년 1월 23일 1월 말까지 통원 요양을 인정하되 1월 1일부터는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봤다.
3근로자는 그 결정을 알기 전인 1월 24일 2018년 12월 1일부터 55일분 휴업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자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3,470,640원을 모두 지급했다.
4공단은 2019년 3월 통원하지 않은 1월 1일~24일 몫 1,603,2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고,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시기에 통원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다만 잘못 지급된 급여를 거둘 때는 수급자의 귀책 여부, 원상회복이 쉬운지, 회수의 공익과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견줘 공익이 충분히 클 때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두27159)을 들었다.
3근로자는 청구 당시 취업치료 결정을 알 수 없어 고의 · 중과실이 없고, 공단은 자문 결과를 내부에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이미 생활비로 썼을 돈을 혼자 감당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4위원회는 공단이 업무 절차를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1,603,200원 징수) 취소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묶음의 수강일 착오 지급 사건(2019재결 제1838호)은 근로자가 받은 재결서로 착오를 알 수 있었다며 징수를 유지했다 — 수급자가 알 수 있었는지가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