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척수손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요양급여와 같은 사유라 지급제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89호2020. 09.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등) 한도의 요양급여 지급제한 유지

실무 포인트민사 판결로 받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산재 급여와 겹치는 범위에서 공단 지급이 멈췄고, 위자료는 조정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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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척수가 손상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이긴 손해배상금 중 향후치료비 · 보조구 · 향후개호비 부분을, 공단이 요양급여와 겹친다며 그만큼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자 다퉜다.

160대 남성으로 2014년 8월 업무 중 추락해 경추 척수손상 · 두개골 골절을 입고 계속 요양 중이며, 2019년부터 항상 간병이 필요한 중증요양상태 1급으로 분류됐다.
2요양급여 · 상병연금 · 휴업급여로 합계 730,885,610원을 받았고,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2019년 2월 위자료 7,000만 원과 향후치료비 등 355,887,335원을 받았다.
3공단은 2019년 7월 위자료를 뺀 355,887,335원을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으로 보고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4근로자는 사업주가 그동안 낸 치료비 · 간병비는 이미 배상액에서 빠졌고, 판결에서 공제된 생명보험금을 먼저 빼면 남는 향후치료비가 없으며,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한꺼번에 요양급여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산재보험법 제80조를 들었다.
2위원회는 판결 내용과 근로자 진술을 종합해, 향후 적극적 손해로 받은 355,887,335원은 같은 사유로 받은 요양급여 상당 금품이므로 조정 대상이라고 봤다.
3그래서 요양급여 지급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향후개호비는 기간에 맞춰 간병료 · 간병급여와 나눠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위원회가 받은 법률자문에서는 생명보험금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등) 한도의 요양급여 지급제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