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실질 사업주로 드러나 산재 승인 취소 — 법원이 징수 결정 자체를 취소했으니 원액 재징수도 안 된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632호2020. 07. 24

한 줄 결론원처분(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판결이 징수를 취소한 이유가 신뢰보호 · 이익형량이었으므로, 금액을 줄여 다시 징수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지붕 공사 중 떨어져 산재 급여를 받은 사람이 실질 사업주로 드러나 요양 승인이 취소되고 2배 징수를 당했는데, 법원에서 징수 처분이 취소되자 공단이 다시 원액만 징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으로 2014년 10월 지붕 판넬 공사 중 떨어져 오른쪽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 발목 염좌 등으로 요양했고, 보험급여 37,822,540원을 받았다.
2공단 조사에서 명의상 사업주는 전 배우자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2015년 10월 요양 승인 취소와 함께 2배 징수 결정이 내려졌다.
3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승인 취소는 적법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급여는 모두 치료비로 나갔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정을 보면 징수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상고는 2019년 2월 기각됐다.
4공단은 2019년 6월 2배 징수를 취소하고 원액만 다시 징수하기로 했고, 심사는 이를 유지했다.

위원회의 판단

1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할 때도 수급자의 귀책 여부, 원상회복 가능성, 공익상 필요와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클 때만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판결이 재정 확보라는 공익보다 수급자의 신뢰 · 생활 안정 침해가 크다고 보고 징수 결정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고 했을 뿐, 2배 부분만 따로 구분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3그래서 원액 징수 결정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요양 승인 취소(근로자 아님)는 그대로이고, 다툼은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지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632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MRI 실비급여 · 비급여, 1~5세대 한도 · 자기부담금과 계산 예시, MRI 하루 입원, 여러 부위 · 건강검진 · 초음파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