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장해일시금 뒤 진폐보상연금 전액 지급 — 공제 누락은 맞지만 5년 뒤 징수는 신뢰보호 침해라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80호2022. 03. 23

한 줄 결론원처분(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착오로 더 지급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수급자 귀책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이유로 징수를 취소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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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퇴직 근로자가 이후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는데, 공단이 앞선 장해분을 빼지 않고 지급했다며 소멸시효 안의 과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170대 남성 퇴직 근로자로, 2013년 7월 진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5년 6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 11급 장해일시금 16,294,470원을 받았다.
2그해 11월 진폐 진단으로 장해 7급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2018년 재진단에서 3급으로 올라 2021년 2월까지 연금을 받았다.
3공단은 앞서 받은 11급 장해분을 빼지 않고 연금 전액을 준 것을 확인하고 2021년 4월 시효 안의 착오 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는 기각했다.

1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데 지나지 않으면 높은 등급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한 장해분은 공제한다는 시행령 제53조 · 시행규칙 제46조를 들었다.
2위원회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는 폐기능 검사의 1초율 · 1초량만으로, 진폐 장해는 여기에 병형과 노력성 폐활량까지 보므로 진폐 등급에 이미 그 장해가 포함돼 공제가 맞다고 봤다.
3그러나 청구 ·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의 · 중과실이 없고, 근로자는 받은 돈을 다 썼다고 하며, 공단은 진폐 등급 결정 뒤 약 5년이 지나서야 징수에 나섰다.
4이런 사정에서 징수로 얻을 공익이 근로자의 신뢰 보호와 생활 안정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처분(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