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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 공단 확인 소홀 · 불송치 고려해 원액만 징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36호2022. 08. 15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배(배액) 징수 취소, 잘못 지급된 급여액만큼만 징수
실무 포인트2배 징수는 거짓 · 부정한 방법이 인정될 때의 제재라, 공단 쪽 확인 소홀이 겹치자 원액 징수로 낮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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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친 근로자가 오른쪽 어깨 극상건 완전 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다가, 이전부터 있던 손상으로 드러나 승인 취소와 함께 받은 급여의 2배를 징수당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9년 12월 점심 영업을 마치고 식재료를 나르다 계단에서 슬리퍼가 벗겨지며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부딪쳤고, 요양 승인 뒤 오른쪽 어깨 극상건 완전 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다.
- 2그런데 그해 6월 수영장에서 넘어져 시설 쪽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받고 9월 오른쪽 어깨 MRI를 찍은 기록이 있었고, 2018년에는 왼쪽 어깨 업무상 사고로 극상건 부분 파열 장해급여를 받은 이력도 있었다.
- 3공단은 추가 상병을 사적 재해로 보고 승인을 취소하면서 2021년 3월 이미 지급한 17,183,200원의 2배인 34,366,400원을 징수하기로 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 4공단이 고소한 사건은 2021년 9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났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4조는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를,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액만큼을 징수하게 한다.
- 2위원회는 앞선 사고 경과와 치료 이력을 보면 근로자가 추가 상병 진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 3그러나 공단도 추가 상병을 처리할 때 과거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확인했어야 했고, 주치의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적었는데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4불송치 결정까지 함께 보면 공단 과실과 겹쳐 생긴 일로 부정한 방법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잘못 지급한 금액만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2배(배액) 징수 취소, 잘못 지급된 급여액만큼만 징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 상병 승인이 취소된 것은 그대로이고, 다툼은 징수 금액(2배냐 원액이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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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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