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실효 뒤 부활 90일 안에 백혈병 진단 — 납입최고 통지서를 모르는 사람이 받아 해지 무효, 암진단비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2025. 10. 27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인에게 42,857,142원(3/7),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각 2/7)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등기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납입최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지가 계약자 측에 닿았는지와 보험사의 주의의무 이행이 따로 따져졌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최고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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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가 납입최고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계약자 앞 통지서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람이 받고 피보험자 앞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인가. 해지가 무효라면 부활 뒤 90일 안에 진단된 암도 보장되는가.

1계약자(신청인)는 2015. 4. 13.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에 가입했다. 2019년 9월분 보험료를 낸 뒤 보험료가 끊겼다.
2보험사는 2019. 11. 20.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 예고를 문자(SMS)로 보냈고, 2019. 12. 12.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계약자 앞 통지서는 2019. 12. 17. 제3자가 수령했고, 피보험자 앞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3계약자는 2020. 1. 14. 보험사와 통화하다가 계약이 실효된 것을 알고 부활을 신청했다.
4피보험자는 2020. 1.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같은 해 10. 21. 사망했다. 계약자가 암 진단비 50,000,000원과 3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50,000,000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이 미납으로 해지됐고 부활 뒤 90일 안에 진단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5계약자는 통지서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달했으니 적법한 해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SMS와 등기우편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1위원회는 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보험사가 통지서를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확인했다.
2그러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의 통지 특례(보통약관 제12조)는 보험자의 과실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약자 측이 주소 · 전화번호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지에 필요한 최고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97다18479 참조).
3통지서를 받았다는 사람은 계약자의 친인척 · 지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계약자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보험사는 납입최고와 해지 안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
4따라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인에게 42,857,142원(3/7),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각 2/7)을 지급한다.

보험료 미납 해지 다툼에서는 최고 통지가 실제로 계약자 측에 도달했는지, 보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해지가 무효로 보이면 부활 뒤 면책기간(90일) 문제도 따질 필요가 없어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통지 방법 · 수령 경위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웃이 받아 바로 전달한 경우에는 도달로 본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