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이상 한정특약 차를 24세가 몰다 낸 횡단보도 사고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배상Ⅱ가 안 나오면 무보험차,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연령한정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Ⅱ가 나오지 않는 차는 무보험자동차여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량 여부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대인배상Ⅱ 보상이 나오는지로 판단한다는 안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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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26세 이상 한정특약 위반(운전자 24세)으로 대인배상Ⅱ가 지급되지 않는 차량은 무보험차량인가.

1신청인은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사고를 당해 장해 4급 판정을 받았다.
2약관상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무보험차량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1무보험차량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됐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봤다.
2종합보험에 가입됐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했다.
3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차량을 24세 운전자가 운전한 경우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이고,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연령한정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Ⅱ가 나오지 않는 차는 무보험자동차여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무보험차 담보(생명보험 교통재해 ·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때는 가해차량 보험에서 대인배상Ⅱ가 실제로 지급되는지부터 확인 대상이다.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약관의 무보험차량 정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