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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무보험차상해 · 자손 · 자상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상대 차가 보험이 없거나 보상을 거부할 때,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타 다쳤을 때 쓰는 것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동차상해(자상)입니다. 다툼은 보험에 든 상대 차도 "무보험차"로 볼 수 있는지, 상대 대인배상으로 받을 돈을 빼는 공제 조항이 유효하고 설명됐는지, 보험금을 약관 지급기준과 법원식 손해 계산 중 무엇으로 정하는지, 장해 · 기왕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보험에 든 차인데도 "무보험차"가 되나
  • 상대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공제 조항은
  • 보험금은 약관 기준인가, 법원 기준인가
  • 가족이 운전한 차 · 스스로 뛰어내린 사고도 자손 대상인가

먼저 볼 서류

  • 내 증권의 담보
  • 상대 차의 보험 상태
  • 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

첫 단계

상대 보험사의 면책 · 거절 통보를 받아 내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합니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7일부만 받았다 2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3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6못 받았다 — 거절 3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상대 차가 종합보험에 들었지만 연령한정 위반 · 면책 다툼으로 대인배상Ⅱ가 나오지 않는다.
  • 동승한 가족이 다쳐 자손을 청구했더니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며 일실수입 · 개호비를 법원 방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한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 기왕증 기여도 · 한시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이 깎인다.
  •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계약에 들어 어느 보험사에 청구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보험에 든 차인데도 "무보험차"가 되나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면 무보험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26세 한정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Ⅱ가 나오지 않는 차도 무보험차량으로 안내됐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다만 상대 운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해, 교통안전보험의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사건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한 상대 운전자에게도 주시 과실이 인정되자 보험금이 지급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당시 약관 기준). 정부보장사업은 다르게 봤다 — 가해 차 보험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해 책임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상대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공제 조항은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이라 약관에 공제 약정이 있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그러나 다른 차와의 사고에서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무보험차상해의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공제는 실제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이고, 가상의 금액을 빼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보험금은 약관 기준인가, 법원 기준인가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특칙은 제3자 상대 소송을 뜻하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소송을 해도 약관 지급기준을 따른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무보험차상해의 산정기준도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Ⅱ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무보험차상해에 과실상계 약관과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가 적용돼 추가로 줄 보험금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가족이 운전한 차 · 스스로 뛰어내린 사고도 자손 대상인가
어머니가 운전한 차에 딸이 치여 숨진 가족 간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대상이다 —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과 짝을 이루는 체계라는 이유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고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 자살로 증명되지 않아 지급됐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반면 주차단속 견인차에 한쪽이 들려 끌려가던 내 차에 치인 사고는, 그 차가 운송수단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견인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다(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하급심 판결).
장해 평가 · 기왕증 감액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상실률과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은 유효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다만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는 얼굴 추상장해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해 상실수익액을 인정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7년 한시장해를 자손 후유장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당시 약관 기준)은, 책임보험금 산정에서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본 이후 판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과 방향이 다르다 — 담보가 달라 내 약관 문언을 대조해야 한다.
면책 문언 · 여러 계약의 분담은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문언 구조대로 읽어, 다친 사람이 사용자 본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무보험차상해 계약이 여럿이면 보험사들은 부진정연대라 피보험자는 한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끼리 나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내 증권의 담보 —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무보험차상해 가입금액과 피보험자 범위
  2. 2상대 차의 보험 상태 —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상대 보험사의 면책 · 거절 통보서
  3. 3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 —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 문구와 설명받은 기록
  4. 4보험금 산정서 —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했고 무엇을 공제했는지
  5. 5후유장해진단서 — 영구 · 한시 여부,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항목), 기왕증 기여도
  6. 6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대 운전자의 과실 판단

해결 순서

  1. 1단계상대 보험사의 면책 · 거절 통보를 받아 내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합니다 — 상대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차도 무보험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2다61958).
  2. 2단계보험금 산정서를 서면으로 받아 지급기준과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제 조항을 설명받지 않았다면 그 점을 적어 이의합니다.
  3. 3단계장해 · 기왕증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협의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 비율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4. 4단계지급 기한 —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 지급, 서류 접수 후 30일 안 거절 · 연기 이유 서면 통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5. 5단계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한국소비자원 1372(같은 내용은 한 곳만) → 민사조정 · 소송. 보험금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입니다.

무보험차상해 · 자손 · 자상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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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4건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차가 보험은 있는데 운전자가 연령 미달이래요. 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차량은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차뿐 아니라 가입했어도 보상하지 않는 차를 포함한다고 보아, 26세 한정특약 위반 차량 사고를 무보험차 사고로 안내한 소비자원 사례가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대법원도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면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2002다61958). 상대 보험사의 거절 통보를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뭐가 다른가요?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상해급수 · 장해등급별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정액 성격이고, 자동차상해(자상)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실손 성격입니다. 둘 다 상해보험이라 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과 인보험 법리(고의 · 설명의무)로 다툼이 풀립니다. 자상을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도 약관 지급기준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Q. 자손을 청구했더니 상대 대인배상에서 받을 만큼 뺀대요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는 약관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다만 이 공제 조항은 계약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청약 때 이 조항을 설명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Q. 안전띠를 안 했다고 자손에서 깎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이 공제라는 표현을 썼어도 실질은 보험금 일부 면책이어서, 고의가 아닌 사고에 적용하면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반해 무효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반면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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