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 서류상 이혼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한 종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 자격 상실 조항을 사실혼에 일률 적용하면 무효, 재해사망 5,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2016. 06. 21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약관 문언대로라면 자격이 상실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보훈 기관의 사실혼 인정 결정 등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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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형 보험에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하고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격을 잃는다는 약관이 있을 때, 채무 때문에 협의이혼한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1신청인의 어머니가 1997. 6. 3. 자신을 주피보험자, 남편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다(사망 시 수익자: 신청인,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2부부는 1978년 혼인했다가 1999. 8. 14.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협의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3종피보험자는 2015. 2. 12.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신청인이 2015. 7. 20.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혼 때 종피보험자 자격을 잃었다며 2015. 7. 29. 거절했다.
42015. 4. 3. 보훈 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고 결정했다. 우편물 수령지, 자녀 청첩장의 혼주 표기, 최근까지의 가족사진, 장례식 빈소의 배우자 표기 등을 근거로 들었다.
5약관은 부부계약의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하고, 계약 뒤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자격을 잃는다고 정했다.

1위원회는 약관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이혼한 망인은 피보험자 자격을 잃어 보험사에 지급책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먼저 인정했다.
2그러나 이 조항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혼인신고가 늦었거나 실질적 부부인데 신고만 안 한 경우처럼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 보험이 무용해져,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난다고 봤다.
3그런 경우에까지 적용되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고, 사실혼이 도덕적 위험을 일으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수정해석해 그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했다.
4보훈 기관 결정 내용상 두 사람은 이혼 뒤에도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으므로, 망인은 종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부부형 보험의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조항은 문언상 법률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결정은 실체가 확인된 사실혼에는 적용을 제한했다. 사실혼 입증 자료(공적 기관 결정 · 가족 생활 기록)가 결론을 좌우했다.
같은 종류의 이혼 시 자격 상실 조항에 대해 대법원(2010다96454)은 설명의무 대상인지를 다룬 적이 있다 — 쟁점이 달라 결론을 바로 옮길 수 없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