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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다발성 늑골골절 고정술 뒤 금속판 파손으로 재수술 — 수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은 부정, 파손 뒤 대처와 쇄골 탈구 놓친 점으로 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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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금속판 파손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지만, 파손을 처음 발견한 뒤 원인을 찾고 처치했는지를 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549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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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술기 미흡으로 고정 장치가 부서져 재수술을 받았고 쇄골 골절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팔 움직임이 제한됐다며 65,485,000원을 주장했다. 병원은 금속판 불량이나 숨 쉴 때 늑골이 비틀리는 힘 때문으로 보이고, 응급실 CT · X선에 쇄골 골절은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 2019년 9월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늑골 여러 개(1~9번, 11번)가 부러졌고, 외상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다.
2늑골 변위가 심해져 5 · 6 · 7번 늑골에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는데, 이틀 뒤 7번 금속판 일부 파손이 발견됐고 이후 이탈 · 절단이 확인돼 5~8번 늑골 재고정술을 받았다.
3흉막 삼출 배액 등을 거쳐 11월 퇴원했고, 2020년 1월 다른 병원 MRI에서 오른쪽 견쇄관절 손상이 확인됐다. 팔을 들기 어렵고 쇄골이 튀어나와 움직임이 제한된다고 호소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금속판 고정술의 물리적 실패가 약 4%에서 보고되며 판 파손이 가장 흔하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에서 술기 미흡으로 이탈됐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21차 수술 동의서에 인공물 이탈 가능성 설명이 있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조정부는 판 결함이나 반복 움직임에 따른 금속 피로 모두 수술 과실로 보긴 어렵지만, 파손 발견 뒤 대처가 없었던 점과 쇄골 탈구를 찾아 치료하지 못한 점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동의서에 금속판 이탈 가능성이 적혀 있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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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