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주름 필러 뒤 코날개 · 윗입술 피부 괴사 — 조정부는 시술 과실과 설명 없음 인정, 재산 손해 60%와 위자료 등 2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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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원이 2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끝이 둥근 캐뉼라를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혈관 손상이나 한 곳에 몰린 주입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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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중부터 통증이 있었고 당일 저녁 증상을 알렸으나 마취 탓이라는 답만 들었으며, 부작용 설명이나 동의서도 없었다고 했다. 의원은 주입량이 과하지 않았고 괴사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책임이 있더라도 크게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1감정: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는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며, 분해 주사를 먼저 쓴 경과관찰 · 치료는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시술 전 부작용 설명과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2조정부는 시술 직후 같은 부위에 증상이 생겼고 체질적 원인이 보이지 않아, 필러가 혈관 안이나 바로 옆에 몰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과실을 인정했다.
3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 손해는 60%만 인정하고, 남은 흉터와 앞으로의 치료를 고려해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원이 2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미용 시술은 긴급성이 낮아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이라는 점이 설명의무 판단의 바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