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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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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절제 뒤 보형물 재건 · 유두 재건에서 괴사가 이어져 보형물 제거 — 수술은 적절, 보형물 제거 가능성 미설명으로 1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처음에 자가조직 수술을 원했는데 의료진이 보형물을 권했다는 사정 때문에 설명해야 할 범위를 더 넓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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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유두 재건 실패로 괴사가 번져 보형물을 빼고 재건을 다시 받았으며, 줄기세포 이식도 설명 없이 했고 보형물 제거 가능성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었고 괴사 가능성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8년 11월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선행 항암 뒤 2019년 6월 유방 절제와 조직확장기 삽입을 받았고, 피부 괴사로 재봉합과 방사선 치료를 거쳤다.
  • 22020년 6월 확장기를 빼고 보형물 삽입 · 지방이식 · 지방줄기세포 이식을, 2020년 12월 유두유륜 재건을 받았는데 울혈 끝에 유두 전체 괴사가 의심돼 괴사 부위를 잘라냈다.
  • 3상처가 낫지 않아 2021년 2월 재봉합, 4월 보형물 제거와 자가 복부 조직(유리 횡복직근 피판) 재건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여러 차례 수술이 이어진 안타까운 경과지만 재건술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수술 · 경과관찰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줄기세포 이식 설명은 기록에 없다고 했다.
  • 2조정부는 방사선으로 혈류가 떨어진 상태에서 괴사는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고, 괴사 부위 절제 · 재봉합의 시기와 방법도 적절했다고 봤다.
  • 3하지만 동의서에는 괴사 · 감염과 추가 수술 가능성만 있고 감염이 진행되면 보형물을 빼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 환자가 자가조직과 보형물 중 고를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원한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을 권했다면, 그 방법의 고유한 위험까지 설명했는지가 따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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