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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 목 화상 20대 환자, 기도 부종 평가 없이 지켜보다 기도폐쇄 · 심정지로 사망 — 감정은 사전 대비 못 한 점 일부 연관, 25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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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화상 처치 자체가 아니라 흡입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기도 부종을 확인하는 평가가 빠진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8억 5,250만원 · 인정 2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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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얼굴 · 목 화상이 심했는데 기도 부종을 놓치고 호흡곤란에도 미리 기도를 확보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고 처치도 늦었다며 치료비 · 장례비 · 일실이익 · 위자료로 2,852,495,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 응급 삽관 대상이 아니었고 입안 부종도 없어 중환자실에서 지켜봤으며, 심정지 때 삽관이 안 돼 기관절개를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대 남성이 2021년 1월 화재로 화상을 입어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같은 날 옮겨 왔고, 급성 신손상 · 대사성 산증이 있었으며 왼팔 구획증후군으로 가피절개술을 받았다.
2다음 날 오후 호흡곤란으로 스테로이드를 맞았고, 밤늦게 메스꺼움 · 호흡곤란 뒤 심정지가 와 소생술을 받았지만 그다음 날 새벽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중증 화상 환자에게 한 일반적 처치는 통상적인 화상 치료로서 적절했다고 봤다.
2흡입손상 가능성이 있었는데 경과를 보는 동안 기도 부종 발생 여부를 검사하거나 평가하지 않아 기도폐쇄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이것이 사망과 일부 연관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은 심정지 때 후두개가 부어 삽관이 되지 않아 기관절개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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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