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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고위험 생체 신장이식 뒤 출혈 · 급성 간부전으로 60대 사망 — 과실은 없지만 고위험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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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혈장교환이 필요한 이유, 그 뒤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식 말고 다른 치료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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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심장 검사 이상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했고, 수술 뒤 출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숨졌으며, 사망 가능성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이식 전 검사에서 부적합 소견이 없었고 수술 · 혈종 제거에서도 큰 출혈은 없었으며, 급성 간부전은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고 사망 가능성도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10년쯤 만성 신질환 · 고혈압을 앓던 60대 여성이 2020년 6월 혈액투석을 시작했고, 7월 신장이식을 위해 내원했다.
2공여자와의 교차반응 검사에서 면역학적 고위험 소견이 있어 2020년 9월 혈장교환을 7차례 받고, 10월 생체 신장이식을 받았다.
3수술 다음 날 새벽 의식 저하 · 혈색소 감소로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와 ECMO를 받았지만 이틀 뒤 급성 간부전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면역 고위험군이었지만 이식을 결정 · 준비한 단계와 수술 자체는 특이 사항 없이 적절했다고 봤다.
2수술 뒤 출혈 · 저혈압에 대한 치료도 적절했고, 급성 간부전의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간부전으로 응고 장애와 출혈이 악화되며 다장기부전으로 급속히 진행돼 미리 알아채 예방하거나 선제 치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수술 전 심근효소 상승 · 심전도 소견을 두고, 증상과 심장 초음파 등을 함께 볼 때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은 낮아 수술을 못 할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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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