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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상피내암 전절제 뒤 즉시 보형물 재건,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 비대칭 — 비대칭 설명 확인 안 돼 7,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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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유방암 절제 뒤 재건은 치료와 함께 미용 목적도 있어 예상 밖 결과 가능성을 더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봤고, 성형외과 협진이 있었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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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재건 뒤 보형물 위치가 심하게 어긋났고 반대쪽 추가 절제도 예정됐지만 의료진을 믿을 수 없어 퇴원했다고 했다. 병원은 추가 절제 때 불균형도 바로잡기로 설명 · 동의를 받았는데 환자가 수술 하루 전 스스로 퇴원했고, 비대칭은 유방 처짐이 심한 체질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40대 여성이 2019년 12월 검진 이상 소견으로 내원해 2020년 1월 양쪽 유방 병변 절제를 받았고, 왼쪽에서 상피내암이 확인됐다.
22020년 2월 오른쪽 종양 절제와 왼쪽 유두 보존 전절제 뒤 즉시 보형물 재건을 받았는데, 왼쪽 보형물이 위쪽으로 올라간 것이 확인됐다.
3보형물 교정과 오른쪽 추가 절제가 예정됐지만 환자가 치료를 멈추고 퇴원했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경과를 보며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1양쪽 유방에 여러 덩이와 넓게 퍼진 석회가 있어 첫 조직검사로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수술을 반복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봤다.
22차 수술 때 동시에 재건한 것도 고려할 만한 경우라 수술은 적절했다고 했다.
3재건에 대해 함몰 · 재수술 가능성은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칭 같은 자세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환자의 체형과 보형물 크기 · 무게를 더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점도 치료 과정의 부족한 부분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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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