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아이 무릎 통증에 X-ray 재촬영 요청을 미루다 고관절 골용해 진단 2주 이상 지연 — 예후 차이는 없다고 봐 2,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방사선 노출을 줄이려 촬영을 미룬 판단이 재량일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고관절 통증 호소가 거듭된 뒤에는 최소한 X-ray를 찍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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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통증이 위로 옮겨 가는데도 의료진이 X-ray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해 진단이 늦어지고 허벅지 뼈가 녹아 깁스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무릎에서 위로 올라가는 통증을 고관절 문제로 보기 어려웠고, 늦었더라도 예후는 나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남자 아동이 2020년 10월 말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일과성 활막염 진단과 약 처방을 받았다.
- 2통증이 이어져 보호자가 X-ray 재촬영을 청했지만 주치의는 초음파 · 혈액검사만 했고(염증 수치 상승), 이후 통증이 골반 쪽으로 올라가 고관절 통증 호소와 촬영 요청이 거듭됐지만 경과를 보자고 했다.
- 3그 뒤 X-ray에서 오른쪽 고관절 골용해가 확인돼 전원됐고, 대학병원에서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진단돼 깁스와 약물 치료로 잘 뛰어놀 만큼 나아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아이의 절뚝임과 무릎 통증이 1~2주 보존 치료에도 낫지 않고 무릎에 이상이 없으면 고관절 등 다른 부위를 의심해 검사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했다.
- 2소아 진료 경험이 적은 일반 정형외과에서는 흔히 놓치는 상황이라 진단 · 경과관찰이 일부 부족했다고 봤다.
- 3전원 때 골용해가 넓어 병적 골절 위험이 있었지만 골절은 생기지 않았고, 일찍 찾았어도 진단 · 치료 과정은 같았을 것이라 지연이 결과를 나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지연으로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산 손해가 아닌 치료 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만 배상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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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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