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골절 금속판 제거술 뒤 후골간신경 손상 · 손가락 마비 — 감정은 더 주의했으면 예방 가능, 책임 60%로 10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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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제거술 기록에 신경 관련 내용이 없지만 증상이 수술 직후 나타난 점을 들어 집도의가 모르는 사이 신경이 다친 것으로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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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술기가 미흡해 신경이 다쳐 왼팔 기능을 영구히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의도치 않게 신경이 다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활 치료를 권했는데 환자가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했다.

120대 남성이 2018년 5월 군 복무 중 족구를 하다 넘어져 왼쪽 요골머리 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 골절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
22018년 12월 골유합이 확인돼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직후부터 엄지 · 손가락을 펴지 못했고, 2019년 1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후골간신경 손상 진단 아래 신경이식 재건술을 받았다.
32020년 2월 왼쪽 손가락 전체 굽힘 · 폄 마비로 보훈대상 등급을 받았고, 2021년 1월 노동능력상실률 22%(영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1금속 제거술은 같은 부위를 다시 여는 수술이라 유착이 있었을 것이고, 신경과 반흔 조직을 맨눈으로 가려내기 어려워 후골간신경이 다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다.
2그래도 더 조심했다면 손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손가락 마비가 혼자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개호비는 셈하지 않았다.
보훈 보상금을 받고 있는 점은 조정에서 공제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