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석회 제거술 뒤 회전근개 파열로 다른 병원 봉합 — 과실은 아니지만 파열 가능성 설명 누락 · 수술 뒤 지도 소홀로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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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뒤 MRI에서 부분 파열이 보였는데도 운동을 다 해도 된다고 안내한 점을 지도설명 · 경과관찰 소홀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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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석회 제거 수술 중 극상건이 찢어졌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미리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관절경으로 석회만 뺐고, 부분 파열은 힘이 유지돼 보존 치료를 권했다고 했다.

130대 남성이 2015년부터 이어진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2018년 9월 관절와순 파열 ·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고, 2019년 4월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다.
2통증이 계속돼 2020년 1월 충돌증후군 · 석회성 힘줄염으로 견봉성형술과 석회 제거술을 받았다.
32020년 4~5월 MRI에서 극상건 부분 파열 · 부종이 보였고, 6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을 진단받아 2021년 4월 봉합술을 받았다.

1석회성 건염을 수술로 뺄 때 회전근개 손상은 피하기 어려워, 석회가 크면 증상을 일으키는 부분만 덜어내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2손상을 바로 꿰맬지 저절로 아물기를 기다릴지는 집도의 판단 영역이지만, 그 가능성과 동시 봉합 가능성은 수술 전에 알려야 하는데 동의서에는 수술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포괄 문구뿐이라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손상 · 파열 자체는 통상 합병증 범위로 보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