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고관절 수술로 다리가 약 23mm 늘며 좌골신경 마비 · 족하수 — 견인 손상 추정, 책임 50%로 4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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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남은 8mm 길이 차이는 깔창으로 해결될 수준이라 보고, 보행장애의 주원인을 족하수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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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인공고관절 수술 뒤 족하수 · 감각 저하 · 다리 길이 차이로 정상 보행이 안 되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는다고 했다. 병원은 원래 있던 길이 차이를 감안해 삽입물을 골랐고 수술 뒤 길이는 맞춰졌으며 마취 주사로 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140대 여성이 5~6년 된 오른쪽 고관절 통증으로 2018년 11월 내원했고, 그해 12월 내전근 절제와 함께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수술 중 전신마취로 바꿈).
2수술 4일 뒤부터 오른발 감각 저하 · 족하수가 나타났고, 2019년 5월 검사에서 좌골신경병증(부분 축삭 손상)이 확인돼 신경 탐색술을 받았는데 유착 말고는 절단 · 압박이 없었다.
3이후 재활 치료를 받았고, 2020년 1월부터 보행장애로 인한 우울 · 의욕 저하로 상담 ·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1수술 전 오른쪽이 약 15mm 짧았는데 수술 뒤 약 8mm 길어져 모두 약 23mm 늘었고, 좌골신경 마비는 이 연장으로 신경이 당겨진 탓으로 추정했다.
2보통 25mm 안쪽 연장에서는 마비가 잘 안 생기지만 기존 유착 · 체격 차이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다.
3족하수는 보조기로 걷기가 나아질 수 있고 신경 마비도 회복 여지가 있어 2년 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후유장해 진단이 없어 유사 사례와 조정위원 의견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3%로 정해 일실수입을 셈했다.
후유증 치료로 병원이 받은 진료비 1,529,000원도 돌려줄 돈으로 계산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