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을 6일 만에 진단 — 진단 지연이 비골신경병증 주원인, 2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를 포함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당일 밤부터 저림 · 냉감 · 발등 맥박 소실이 기록됐는데도 붕대 조정만 하며 지켜본 경과를 지연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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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직후 저림 · 마비를 호소했는데 대처가 늦어 발목 감각을 잃고 걷기가 불편해졌으며 합병증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직후 감각 · 운동이 정상이었고 드문 구획증후군을 찾자마자 절개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9년 7월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골관절염 진단 아래 2019년 9월 왼쪽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중 1분이 안 되는 무수축이 있었으나 약물로 회복됐다.
- 2수술 당일 밤 수술한 다리가 저리고 차가우며 발등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발목 · 발가락을 드는 힘이 크게 떨어졌지만 붕대 조정 · 압박 제거로 지켜봤다.
- 3수술 6일째 구획증후군 의심으로 근막절개술을, 이후 지연봉합술을 받았고, 2020년 3월 검사에서 경골 · 비골신경병증이 확인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뒤 다리 감각 이상과 발목 · 발가락을 펴지 못하는 증상, 근육효소 수치 상승이 있었는데 진단과 근막절개술이 6일째로 다소 늦었다고 봤다.
- 2구획증후군은 응급이라 지연이 예후에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 뒤 생기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를 포함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수술이나 절개 때 신경을 직접 다쳤다는 주장은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 바로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 동의서에는 감각 이상 가능성만 적혀 있고 구획증후군 · 신경마비 설명 자료는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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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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