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가락 힘줄 봉합 뒤 재파열 · 관절 굳음, 교정 시술 중 골절 — 과실은 인정 안 됐지만 설명 기록 없어 2,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교정술 중 골절이 합병증 범위 안이라도, 그 위험을 미리 알렸다는 동의서 · 기록이 없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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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봉합이 부실해 재파열됐고, 재수술 때 너무 세게 묶어 관절이 굽었으며, 교정 시술 때 무리한 힘으로 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병원은 재파열 · 강직은 흔한 합병증이고 지금 증상은 골절이 아니라 처음 힘줄 손상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2019년 1월 넘어지며 컵에 베여 왼손 둘째 손가락 굴곡건 두 개가 끊어져 봉합술을 받았다.
- 2약 한 달 뒤 재파열로 재봉합을 받았고, 2019년 3월 가운데 마디 관절이 굽은 채 굳자 외래에서 부분마취로 수동 관절 교정술을 받았다.
- 3이후 통증이 이어져 중간 마디뼈 기저부 골절이 확인됐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캐스트 치료 뒤 부정유합이 남아 2021년 2월에도 관절 운동 제한이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힘줄이 끊어진 2구역은 좁은 공간에 여러 구조물이 겹쳐 지나는 곳이라 손에서 재파열 · 강직이 가장 흔한 부위라고 했다.
- 21 · 2차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고, 교정술 뒤 골절은 고정 기간 때문에 강직에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강직의 주된 원인은 힘줄 파열이라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재수술 6주 뒤 교정술이 조금 이른 편이어도 강직이 심하면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시기 자체를 과실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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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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