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다리 골절 수술 뒤 석고붕대 속 정강이 피부 10cm 괴사 — 조정부는 진료 때 관찰 소홀 인정, 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캐스트를 댄 뒤 진료 때마다 혈액순환 · 피부감각 · 운동력을 묻고 검사했는지를 책임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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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고정술 뒤 캐스트를 풀자 피부가 썩어 있었고 두 번 더 수술했는데도 통증 · 보행 곤란이 남았다고 했고, 병원은 깊은 감염 없이 겉피부만 괴사했고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9년 4월 왼쪽 경골 · 비골 분쇄골절로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5월 단하지 캐스트를 댔다.
- 22019년 6월 캐스트를 풀 때 수술 부위 정강이에 10cm 크기 피부괴사가 발견돼 변연절제 · 봉합을 받았다.
- 37월 비골 유합 지연, 금속핀 노출, 피부 결손으로 금속 제거 · 재고정 · 피판술 · 피부이식을 받았고, 지금도 통증과 보행 곤란을 호소한다.
감정 · 조정 요지
- 1석고붕대는 압박으로 피부괴사 · 욕창 · 신경마비 · 구획증후군을 부를 수 있어 순환 · 감각 · 운동을 자주 봐야 한다고 했다.
- 2금속판이 피부 쪽으로 돌출된 데다 캐스트로 5주 동안 상처를 보지 못한 것이 늦은 발견의 원인이라고 봤지만, 환자가 증상을 호소했는지와 병원이 면밀히 살폈는지는 자료로 알 수 없다고 했다.
- 3지금의 통증 · 거동 어려움은 오랜 상처 치료로 주변 조직이 섬유화된 영향으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금액은 2 · 3차 수술을 받게 된 점과 남은 보행장애 · 흉터 정도를 함께 고려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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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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